영국의 연금 자동등록 성과와 행동경제학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가 선택제도여서 의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은 당연히 의무화되어 있지만,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경우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1990년대 이후 대다수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때문에 연금개혁에 착수하였고 사적연금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지만 모두가 스위스처럼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세금으로 인식하여 저항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거죠. 퇴직연금 가입기업에게 세금감면해주고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 내면 거기에도 세제혜택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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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새로이 등장한 대안이 자동등록(#AutomaticEnrolment)입니다.
이걸 #디폴트옵션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무조건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일정기간 내에 본인이 원하면 탈퇴(opt-out)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깐 이렇게 하는 거고, 전형적인 #행동경제학적 인 접근인 거죠.
영국에서 자동등록의 수익률이 어떨지에 1980년 2000년에 태어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봤는데 2017년 연봉 2천8백만원(1만9천파운드)의 저소득 27세 근로자가 부담금을 8% 납입할 경우 68세에 1억3천만원(8만7천 파운드)를 받고, 연봉이 7천3백만원(4만9천파운드)인 고소득자의 경우 3억2천만원(21만3천파운드)를 받는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기사 제목은 16%로 뽑았는데, 우리나라랑 쫌 먼 얘기죠 ㅎㅎ)
자질구레한 가정이야 어땟든간에 자동등록시키면 68세에 몫돈이 생기는 거고, 이런 위대한 #넛지 는 정말 필요하다는게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