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or Sir James Mirrlees 1936-2018
Chair, Faculty of Economics
교과서에서 봐서 괜히 친숙했던 어르신, James Mirrlees 경이 2018년 8월30일에 작고하셨습니다. 전세계 연금재정, 조세정책 등에 굵직한 궤적을 그리셨던 그 두터운 Mirrlees 리포트를 처음 봤을 때의 경의로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영국의 수학박사였던 멀리스 경은 1936년에 정보비대칭성 관련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사고를 조세제도 설계와 연결시켜서 2011년 영국의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The Mirrlees Review"를 발간합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1권 "Dimensions of Tax Design"은 총 63명의 의견을 담아 1000천 쪽으로 5년동안 집필했고, 2권 "Tax by Design"은 10명이 400쪽을 채웠습니다.
이분이 생각한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중립적(seeking neutrality)이고 누진적(achieving progressivity as efficiently as possible)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제개혁시 조각조각 찢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큰 틀로 인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에 있어서 납세자(근로자)와 고용주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면세하고, 연금액 투자수익에 대해서 면세한 후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EET(Exempt-Exempt-Taxed) 체제에 대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중립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은퇴인구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담금에 대한 특혜(손금산입)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제도의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어떤 나라도 조세개혁을 할때는 참고해야할 수 밖에 없는 교과서를 만드신 이 업적은 영원히 고인의 이름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 https://marketdesigner.blogspot.com/2018/08/james-mirrlees-1936-2018.html?m=1
Thursday, August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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