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뒤흔든 20가지 연금뉴스

연금시장 2019. 1. 19. 16:03

professionalpensions.com 에서 2018년 한해동안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20개 기사를 게시하였기에 이 기사들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찾아가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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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DB제도의 할인율 논쟁 (2018.5.29.)

전통적인 DB제도의 연금부채 산정시 높은 신용등급의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에 모두들 문제 제기를 해왔기에 할인율 논쟁이 새로울 것은 없으나, IFRS17 적용으로 많은 기업이 DB제도 도입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ASB)가 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위) 저소득자의 실질 수령액 문제 (2018.3.14.)

저소득근로자를 자동가입제도(Auto-enrlment)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데 있어서, 기업의 부담금 납입비율(contribution rate)이 5%로 상승하는 등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런 예외가 세금감면과 연결되어 스캔들이 발생하였다.


(3위) 연금수령 의무제도 폐지의 현황 (2018.1.5.)

영국의 연금수령 의무제도 폐지(pension freedom) 연금수령이 급감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노후소득을 위해 연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전환점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4위) 비난받는 감독원(TPR) (2018.5.24.)

독립기구인 감독원은 연금보증기구(PPF)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일부 정책실패에 대한 행정관료들의 비난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노동부 장관의 새해연설 : 연금활성화 방안 (2018.1.24.)

영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연금금융(Pension Finance Inclusion) 장관인 Guy Opperman씨가 새해연설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퇴자산 형성을 위한 영국 국민들의 자발적 저축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들과 파트너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2012년부터 자동등록(AE, Automatical Enrolment)제도를 실시하여 퇴직연금가입을 늘렸고 프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사기 방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비자가 연금에 관한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6) 로이즈 판결과 수수료 (2018.11.1.)

LloydsGMP(guaranteed minimum pension) 판결로 가입자들이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엄청난 행정비용만 발생했다.

 

(7) DB도입 기업의 어려움 (2018.1.22.)

기업 Carillion의 파산을 계기로 DB도입 기업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업은 연기금 적자가 확대되어도 16년동안 매년 주주배당을 확대하였다. 연기금 가입 근로자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영진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 기업은 많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연기금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노력했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감소하면서 DB의 연금계리가정과 적용되는 할인율 등이 변경되면서 부채가 오히려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DB도입 기업의 주주를 비난할게 아니라 연기금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DB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8) 연금 관련 옴브즈만의 판단관련 여론 (2018.8.9.)

2014년에 Northernumbria 경찰청은 Mr.N이 경찰 연기금에서 London Quantum 기금으로 옮길 때 연금사기에 대하여 제대로 주의경고하지 않았고 연금 옴부즈만에 의해 그 대가를 크게 치루고 있다.

경고 팜플랫 전달과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를 믿고 행동한 것 등에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해 불편해하는 여론도 있다.

 

(9) DB 근본문제의 해결기회를 놓침 (2018.3.26.)

DB제도 운영시 드러나지 않는 비용 등이 있고 이는 근로자의 연금액을 낮추고 연기금의 적자를 유발하기도 한다. 백서(white paper)에서 이런 문제점 등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부는 DB 근본문제의 해결기회를 놓쳤다.

 

(10) GMP판결 관련 (2018.10.30.)

영국 고등법원의 최소연금액 보증(guaranteed minimum pension)에 대한 판결로 인해 Lloyds100만파운드의 연금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 판결이후에도 과거의 과소 납부금 등의 처리문제가 여전히 해결됮 않고 남아있다.

 

(11) 공무원연금에서 여성의 수급권 (2018.11.27.)

Women's State Pension Inequality(WASPI)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는 1995년 영국 연금법 개정으로 여성의 연금수령 시기를 60에서 남성과 동일한 65세까지 올리는 계획을 포함시켰을 때 그 변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었다. 1950년대 출생한 여성의 3분의 1은 이제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연금수급연령이 증가한 것의 영향을 받게되었다.

 

(12) 연기금 가치평가시 ROA 적용 (2018.6.5.)

연기금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ROA)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13) CDCDC (2018.2.20.)

지난 10년동안 DB제도가 급속하게 DC로 전환되고 있지만, DC는 단지 은퇴시점까지의 저축에 불과한 것이고, CDC가 비로서 은퇴이후 효율적으로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왜냐면 공동운용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장기투자가 가능하며 가입자들이 장수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영국항공사의 연기금 소송관련 (2018.7.9.)

British Airway의 연기금 수탁자들이 재량적으로 연금액을 인상시킨 것은 항공사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일 수도 있으나, 수탁인의 권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켰고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다.

 

(15) 대형회사 파산과 연기금 적립비율 규제 (2018.1.16.)

국내 최대 정부 계약업체 중 하나인 Carillion의 파산은 43천명 이상의 근로자와 수십개의 하청업체들에 타격을 줄 뿐만아니라 연기금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 회사의 연기금 적자는 587백만 파운드에 달했는데, 그 중 일부는 현재 연금보호기금(PPF)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조짐이 보이는 기업의 연기금 훼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TPR)이 파산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제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또한 연금수급자와 PPF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적립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16) 법원판결이 지방정부 연기금(LGPS)에 끼친 피해 (2018.6.18.)

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이 지방정부 연기금(LGPS)에 큰 재정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07년 이후 EU의 퇴직연금 기준(EU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LGPS에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바가 있다.

 

(17) DB제도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법 (2018.8.6.)

영국 영업행위감독원(FCA)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DB제도를 이전한 가입자의 53%가 신뢰하지 못할 자문을 받고 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금강제전환제도의 폐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이전에 좋은 자문가르 찾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 자문비용이 비싸고 연금사기가 빈번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18) CDC 우수사례 (2018.2.26.)

Royal Mail의 노사가 CDC에 합의하자 주가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형 DC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CDC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CDC의 도입과정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병행하므로 상당히 느리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19) DB제도의 세제감면 (2018.3.7.)

거론되고 일률적 세율(flat rate) 등에 따른 세금감면 조치가 기업의 부담금납입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DB제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세제혜택관련 제도변경은 DB제도의 비용과 복잡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 지방정부 연기금(LGPS)의 연합화 (2018.2.18.)

2017년 현대 총자산이 250억 파운드 이상인 80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기금이 3년 이내에 성공적으로 연합하였다. 향후 상당한 비용절감과 우수한 투자수익으로 개별 연기금 보다 지속 가능한 장기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professionalpensions.com/professional-pensions/news/3068571/the-top-20-opinion-articles-of-2018

 

The top 20 opinion articles of 2018

PP rounds up the top read opinion pieces of 2018

What were the most read opinion pieces on Professional Pensions over the last 12 months? We look at some of the top pieces from our commentators during the year.

1) Death by discount rate: The fundamental flaws of the accounting approach to pension scheme valuation

Controversy over the discount rate used to value defined benefit pension liabilities is nothing new but, as Tim Wilkinson and Frank Curtiss explain, the flaws may be more serious than many realise.

2) The hidden scandal of net pay and low earners

Ros Altmann calls for urgent action on 'net-pay' schemes, warning the impact on low earners will significantly worsen with contribution rates set to rise to 5%.

3) Was Port Talbot the tipping point for pension freedoms?

Henry Tapper says as the initial euphoria of 'never having to buy an annuity again' wears off, the prospect of freedoms becomes less appealing.

4) Steve Webb: Does The Pensions Regulator deserve the criticism it's getting?

The regulator has come under significant criticism in the wake of the Carillion affair. Sir Steve Webb asks if the flak it is getting is fair.

5) Pensions minister: How I'll work with industry to support consumers

Guy Opperman says we need to get people to fall in love with pensions again and give them the tools to achieve a more secure retirement.

6) What the Lloyds case means for advising DB schemes

Henry Tapper says the Lloyds GMP ruling will see little benefit for members but profound fees to administrators.

7) Government must address plight of DB sponsors following Carillion collapse

Jonathan Stapleton says government must take action to help lift the DB burden facing many UK businesses, rather than simply just blaming 'greedy' bosses and shareholders for pensions loss.

8) Was the Ombudsman wrong over landmark Northumbria Police Authority scam ruling?

Edward Brown says The Pensions Ombudsman's maladministration ruling against the Northumbria Police Authority for its handling of a transfer out of the Police Pension Scheme is an 'uncomfortable' decision.

 

9) Shadow minister: The white paper has been a long time coming and is a missed opportunity

Jack Dromey MP says the government had an opportunity to properly tackle the widespread problems facing DB schemes.

10) GMP ruling gives schemes clarity, cost and complexity

Jonathan Stapleton says the GMP headache may persist as schemes take action following ruling.

11) WASPI campaign continues - but to what end?

Malcolm McLean says the chances of an equitable solution for Women against State Pensions Inequality campaigners do not seem very likely now.

12) Being 'economical' with the truth with discount rates

Iain Clacher and Con Keating say there is much confusion over pension valuations and argue all the methods currently used are wrong. They say a pragmatic resolution could be to use the expected return on assets.

13) DC schemes aren't pensions

Hilary Salt says DC is merely a savings vehicle, and argues collective DC would provide a wage in retirement more efficiently.

14) BA judgment creates uncertainty over extent of trustee powers

Stephen Richards says the 'paymasters' principle is likely to be scrutinised closely in light of British Airways' landmark win in the Court of Appeal.

15) Carillion collapse highlights fragility of scheme funding

Jonathan Stapleton says in light of the construction giant's collapse, the government must urgently tackle the issue of scheme funding.

16) HMS LGPS? Our members' pensions are now an arm of UK foreign and defence policy!

Colin Meech warns the Court of Appeal's bizarre judgment could cause significant financial detriment to local government pension funds.

17) How can we make DB transfers safer?

Margaret Snowdon says there are three ways to protect members from making bad decisions.

18) Royal Mail experience shows CDC is a good news pension story

Con Keating says the Royal Mail pension story is a rare piece of pension good news. And there are a number of major listed firms watching developments in CDC closely.

19) Webb: What tax relief changes could mean for DB pensions

Any further changes to tax relief would undoubtedly add to the cost and complexity of running a DB scheme, says Steve Webb.

20) LGPS pooling is just 'the end of the beginning'

Susan Martin says local government pension funds have made great strides in collaborating but there are still challenges ahead of the April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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