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뒤흔든 20가지 연금뉴스

연금시장 2019. 1. 19. 16:03

professionalpensions.com 에서 2018년 한해동안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20개 기사를 게시하였기에 이 기사들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찾아가서 살펴보았습니다.

============================== 

(1위) DB제도의 할인율 논쟁 (2018.5.29.)

전통적인 DB제도의 연금부채 산정시 높은 신용등급의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에 모두들 문제 제기를 해왔기에 할인율 논쟁이 새로울 것은 없으나, IFRS17 적용으로 많은 기업이 DB제도 도입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ASB)가 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위) 저소득자의 실질 수령액 문제 (2018.3.14.)

저소득근로자를 자동가입제도(Auto-enrlment)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데 있어서, 기업의 부담금 납입비율(contribution rate)이 5%로 상승하는 등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런 예외가 세금감면과 연결되어 스캔들이 발생하였다.


(3위) 연금수령 의무제도 폐지의 현황 (2018.1.5.)

영국의 연금수령 의무제도 폐지(pension freedom) 연금수령이 급감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노후소득을 위해 연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전환점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4위) 비난받는 감독원(TPR) (2018.5.24.)

독립기구인 감독원은 연금보증기구(PPF)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일부 정책실패에 대한 행정관료들의 비난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노동부 장관의 새해연설 : 연금활성화 방안 (2018.1.24.)

영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연금금융(Pension Finance Inclusion) 장관인 Guy Opperman씨가 새해연설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퇴자산 형성을 위한 영국 국민들의 자발적 저축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들과 파트너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2012년부터 자동등록(AE, Automatical Enrolment)제도를 실시하여 퇴직연금가입을 늘렸고 프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사기 방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비자가 연금에 관한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6) 로이즈 판결과 수수료 (2018.11.1.)

LloydsGMP(guaranteed minimum pension) 판결로 가입자들이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엄청난 행정비용만 발생했다.

 

(7) DB도입 기업의 어려움 (2018.1.22.)

기업 Carillion의 파산을 계기로 DB도입 기업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업은 연기금 적자가 확대되어도 16년동안 매년 주주배당을 확대하였다. 연기금 가입 근로자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영진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 기업은 많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연기금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노력했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감소하면서 DB의 연금계리가정과 적용되는 할인율 등이 변경되면서 부채가 오히려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DB도입 기업의 주주를 비난할게 아니라 연기금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DB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8) 연금 관련 옴브즈만의 판단관련 여론 (2018.8.9.)

2014년에 Northernumbria 경찰청은 Mr.N이 경찰 연기금에서 London Quantum 기금으로 옮길 때 연금사기에 대하여 제대로 주의경고하지 않았고 연금 옴부즈만에 의해 그 대가를 크게 치루고 있다.

경고 팜플랫 전달과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를 믿고 행동한 것 등에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해 불편해하는 여론도 있다.

 

(9) DB 근본문제의 해결기회를 놓침 (2018.3.26.)

DB제도 운영시 드러나지 않는 비용 등이 있고 이는 근로자의 연금액을 낮추고 연기금의 적자를 유발하기도 한다. 백서(white paper)에서 이런 문제점 등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부는 DB 근본문제의 해결기회를 놓쳤다.

 

(10) GMP판결 관련 (2018.10.30.)

영국 고등법원의 최소연금액 보증(guaranteed minimum pension)에 대한 판결로 인해 Lloyds100만파운드의 연금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 판결이후에도 과거의 과소 납부금 등의 처리문제가 여전히 해결됮 않고 남아있다.

 

(11) 공무원연금에서 여성의 수급권 (2018.11.27.)

Women's State Pension Inequality(WASPI)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는 1995년 영국 연금법 개정으로 여성의 연금수령 시기를 60에서 남성과 동일한 65세까지 올리는 계획을 포함시켰을 때 그 변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었다. 1950년대 출생한 여성의 3분의 1은 이제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연금수급연령이 증가한 것의 영향을 받게되었다.

 

(12) 연기금 가치평가시 ROA 적용 (2018.6.5.)

연기금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ROA)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13) CDCDC (2018.2.20.)

지난 10년동안 DB제도가 급속하게 DC로 전환되고 있지만, DC는 단지 은퇴시점까지의 저축에 불과한 것이고, CDC가 비로서 은퇴이후 효율적으로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왜냐면 공동운용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장기투자가 가능하며 가입자들이 장수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영국항공사의 연기금 소송관련 (2018.7.9.)

British Airway의 연기금 수탁자들이 재량적으로 연금액을 인상시킨 것은 항공사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일 수도 있으나, 수탁인의 권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켰고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다.

 

(15) 대형회사 파산과 연기금 적립비율 규제 (2018.1.16.)

국내 최대 정부 계약업체 중 하나인 Carillion의 파산은 43천명 이상의 근로자와 수십개의 하청업체들에 타격을 줄 뿐만아니라 연기금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 회사의 연기금 적자는 587백만 파운드에 달했는데, 그 중 일부는 현재 연금보호기금(PPF)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조짐이 보이는 기업의 연기금 훼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TPR)이 파산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제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또한 연금수급자와 PPF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적립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16) 법원판결이 지방정부 연기금(LGPS)에 끼친 피해 (2018.6.18.)

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이 지방정부 연기금(LGPS)에 큰 재정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07년 이후 EU의 퇴직연금 기준(EU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LGPS에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바가 있다.

 

(17) DB제도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법 (2018.8.6.)

영국 영업행위감독원(FCA)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DB제도를 이전한 가입자의 53%가 신뢰하지 못할 자문을 받고 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금강제전환제도의 폐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이전에 좋은 자문가르 찾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 자문비용이 비싸고 연금사기가 빈번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18) CDC 우수사례 (2018.2.26.)

Royal Mail의 노사가 CDC에 합의하자 주가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형 DC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CDC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CDC의 도입과정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병행하므로 상당히 느리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19) DB제도의 세제감면 (2018.3.7.)

거론되고 일률적 세율(flat rate) 등에 따른 세금감면 조치가 기업의 부담금납입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DB제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세제혜택관련 제도변경은 DB제도의 비용과 복잡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 지방정부 연기금(LGPS)의 연합화 (2018.2.18.)

2017년 현대 총자산이 250억 파운드 이상인 80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기금이 3년 이내에 성공적으로 연합하였다. 향후 상당한 비용절감과 우수한 투자수익으로 개별 연기금 보다 지속 가능한 장기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professionalpensions.com/professional-pensions/news/3068571/the-top-20-opinion-articles-of-2018

 

The top 20 opinion articles of 2018

PP rounds up the top read opinion pieces of 2018

What were the most read opinion pieces on Professional Pensions over the last 12 months? We look at some of the top pieces from our commentators during the year.

1) Death by discount rate: The fundamental flaws of the accounting approach to pension scheme valuation

Controversy over the discount rate used to value defined benefit pension liabilities is nothing new but, as Tim Wilkinson and Frank Curtiss explain, the flaws may be more serious than many realise.

2) The hidden scandal of net pay and low earners

Ros Altmann calls for urgent action on 'net-pay' schemes, warning the impact on low earners will significantly worsen with contribution rates set to rise to 5%.

3) Was Port Talbot the tipping point for pension freedoms?

Henry Tapper says as the initial euphoria of 'never having to buy an annuity again' wears off, the prospect of freedoms becomes less appealing.

4) Steve Webb: Does The Pensions Regulator deserve the criticism it's getting?

The regulator has come under significant criticism in the wake of the Carillion affair. Sir Steve Webb asks if the flak it is getting is fair.

5) Pensions minister: How I'll work with industry to support consumers

Guy Opperman says we need to get people to fall in love with pensions again and give them the tools to achieve a more secure retirement.

6) What the Lloyds case means for advising DB schemes

Henry Tapper says the Lloyds GMP ruling will see little benefit for members but profound fees to administrators.

7) Government must address plight of DB sponsors following Carillion collapse

Jonathan Stapleton says government must take action to help lift the DB burden facing many UK businesses, rather than simply just blaming 'greedy' bosses and shareholders for pensions loss.

8) Was the Ombudsman wrong over landmark Northumbria Police Authority scam ruling?

Edward Brown says The Pensions Ombudsman's maladministration ruling against the Northumbria Police Authority for its handling of a transfer out of the Police Pension Scheme is an 'uncomfortable' decision.

 

9) Shadow minister: The white paper has been a long time coming and is a missed opportunity

Jack Dromey MP says the government had an opportunity to properly tackle the widespread problems facing DB schemes.

10) GMP ruling gives schemes clarity, cost and complexity

Jonathan Stapleton says the GMP headache may persist as schemes take action following ruling.

11) WASPI campaign continues - but to what end?

Malcolm McLean says the chances of an equitable solution for Women against State Pensions Inequality campaigners do not seem very likely now.

12) Being 'economical' with the truth with discount rates

Iain Clacher and Con Keating say there is much confusion over pension valuations and argue all the methods currently used are wrong. They say a pragmatic resolution could be to use the expected return on assets.

13) DC schemes aren't pensions

Hilary Salt says DC is merely a savings vehicle, and argues collective DC would provide a wage in retirement more efficiently.

14) BA judgment creates uncertainty over extent of trustee powers

Stephen Richards says the 'paymasters' principle is likely to be scrutinised closely in light of British Airways' landmark win in the Court of Appeal.

15) Carillion collapse highlights fragility of scheme funding

Jonathan Stapleton says in light of the construction giant's collapse, the government must urgently tackle the issue of scheme funding.

16) HMS LGPS? Our members' pensions are now an arm of UK foreign and defence policy!

Colin Meech warns the Court of Appeal's bizarre judgment could cause significant financial detriment to local government pension funds.

17) How can we make DB transfers safer?

Margaret Snowdon says there are three ways to protect members from making bad decisions.

18) Royal Mail experience shows CDC is a good news pension story

Con Keating says the Royal Mail pension story is a rare piece of pension good news. And there are a number of major listed firms watching developments in CDC closely.

19) Webb: What tax relief changes could mean for DB pensions

Any further changes to tax relief would undoubtedly add to the cost and complexity of running a DB scheme, says Steve Webb.

20) LGPS pooling is just 'the end of the beginning'

Susan Martin says local government pension funds have made great strides in collaborating but there are still challenges ahead of the April deadline.

설정

트랙백

댓글

DB가 사라져도 연금계리는 남는다

연금시장 2018. 12. 1. 23:47

DB제도가 사라지면 당연히 연금계리(pension actuary)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DC제도가 번성하면서 오히려 연금계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즘 영국 상하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CDC(집합형 DC) 이야기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계약형 DB제도처럼 사업자(provider)에게 기업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를 차용한 건데, DC니깐 당연히 자산운용은 근로자가 합니다....
근로자가 아무리 자산운용을 못해도 사업자가 여러 근로자 것을 모아서 일종의 최저보증을 해주는 개념이죠.
어떻게 구현할까요. 연금계리가 답인거죠.

전통적인 두개의 리스크관련 이론,
즉, 리스크이전과 리스크관리중에서 리스크이전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막연히 자산운용 잘하도록 리스크관리를 하라가 먹히지 않는 걸 인정하고, 리스크를 기업과 사업자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아무튼 영국은 CDC로 북유럽은 NDC로, 또 IDC로...

세계의 사적연금시장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out-law.com/en/articles/2018/november/uk-government-seeks-views-on-collective-dc-pensions/?fbclid=IwAR2S-KbSu86FsKLjGsn4UNmO32wmqPvV2vC93HS54tCdqdgz3kacEnjt0y0#.W_8pKpjf63g.facebook

 

UK government seeks views on collective DC pensions

The UK government is seeking views on its approach to developing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 pension schemes, in which pooled contributions are invested with a view to providing a targeted benefit level.07 Nov 2018

 

The 2015 Pension Schemes Act (2015 Act) included provision for collective benefits as part of a range of new 'defined ambition' risk-sharing options for employers and other pension providers. The government does not believe that these provisions, which were never enacted, are suitable for a CDC framework, and is instead proposing new legislation.

The consultation, which closes on 16 January 2019, was prompted by contact from Royal Mail and the Communication Workers Union (CWU), who have recently put forward their own plans for a CDC-style pension scheme for the Royal Mail workforce. In July, the Work and Pensions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act quickly to legislate to allow for a scheme along the lines of that proposed by Royal Mail.

The government's preferred scheme design is based on that proposed by Royal Mail, meaning that the first CDC schemes would have to fit within this framework. This would cover occupational trust-based schemes run by a single or associated employers, authorised by The Pensions Regulator (TPR) and regulated on a modified version of the principles that currently apply to standard defined contribution (DC) schemes. CDC schemes would be subject to annual actuarial valuations, and member-borne charges would be capped at 0.75%.

Although the government said that it was "not ruling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regulatory regime might be modified should employers or others come forward with different proposals and designs that are appropriate ... the feedback so far suggests that employers want to see the RM scheme bed in before doing so".

"We also think it is right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that we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e RM scheme before we seek to make provision for other types of pooled risk schemes," it said.

In a collective pension, employers and employees pay a fixed contribution but the pension risk is shared between all members of the scheme. The trustees set out a targeted level of member benefits, but this is not guaranteed. By contrast, in a traditional DC scheme, the final value of the pension a member receives depends on the performance of that member's individual contributions, meaning that it is the employee who bears the full risk of the pension losing value.

In its consultation, the government emphasised that the benefits targeted by a CDC scheme should be "realistic". Schemes would therefore be required to undertake an independent review of their actuarial assumptions before seeking TPR authorisation. The targeted benefits would be reviewed on an annual basis as part of the actuarial valuation, and any necessary adjustments made.

The government's view is that CDC schemes will need sufficient scale to allow for pooled longevity risk across the membership. It is seeking views on the required scale as part of its consultation. It is also still considering what minimum quality requirements and accompanying tests should be applied to CDC schemes to enable them to be qualifying schemes for auto-enrolment.

Pensions expert Robin Ellison of Pinsent Masons, the law firm behind Out-Law.com, broadly welcomed the government's proposals. However, he said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be careful to balance regulatory burdens with what was necessary for member protection if the new schemes were to be successful.

"It's good news that the government may be in the mood to allow different varieties of pension schemes that can offer better value for members without imposing unwelcome obligations on employers," he said. "Such schemes, if they are simple to administer, will be welcomed by many employers, and offer a better retirement for employees."

"The consultation document contains an unwelcome indication of additional regulation, without evidence that such regulation is required for member protection. It is clear that whatever model that emerges should be guarantee-free," he said.

설정

트랙백

댓글

장수리스크를 극복하고 연금 많이 받는법

연금시장 2018. 11. 25. 23:03

확정기여(DC)형의 근로자가 퇴직했을때 더 두둑하게 연금을 챙겨갈 방안은 무엇일까요?

잘 적립하는것 이외에 적립해 놓은 것을 잘 빼서 쓰는겁니다. 너무 많이 빨리 꺼내써서 곳간이 비었는데도 살아있다면 그냥 빈곤한 노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조금씩 빼서 아껴서 썼는데 단명하면?

상속인들은 행복할 겁니다. 이걸 소위 퇴직자의 장수리스크입니다.

DB는 없고 DC만 있는 호주에서 장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cuffelinks.com.au/collective-income-schemes-deal-longevity/?fbclid=IwAR3Fb9PaDcPRkvt6RHhjsozfdh68i8fnT505ltFWe0NyyqkVhyVlqoMSmbg

 

Schemes designed to deal with longevity risk

Australia’s large super funds are building better products to provide income in retirement for their members. In part, this reflects policy initiatives such as innovative income streams, but some funds are actively considering their retirement offer ahead of the potential requirement to offer each member a CIP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 for Retirement).

The key element of a CIPR is to manage longevity risk. This can’t be done if the only option is an account-based pension (ABP), which the majority of superannuation pensions are currently based on. While a partial investment in an annuity can provide the longevity risk management, there are other options for funds to use a collective income stream alongside the ABP.

What exactly is a collective income stream?

In short, a collective income scheme is one in which:

  • members have no individual account (i.e. ownership of capital) in the scheme.
  • the liability of the employer sponsor(s) to contribute is both certain and limited.
  • there is a retirement income target, but no concrete promise (this of course could be made more secure (e.g. by derivatives) or guaranteed by a third party, but without recourse to the sponsors).
  • longevity risk is spread across the pool.
  • investment risk is spread across the pool.

These schemes are sometimes called ‘group self-annuitisation schemes’ (or GSAs) but the definitions have blurred since GSAs were first described by some Australian academics. There are key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collective schemes in their degree of flexibility and the approach to managing retiree risks. These factors include:

Flexibility Risk Management
– Entry point (pre/post retirement)
– Choice and ability to change
– Access to capital
– Payment of residual capital (estate)
– Timing of contributions
– Timing of payments
– Mortality pooling
– Market risk protections
– Diversification (asset allocation)
– Guarantees and capital protection
– Inflation protection

There are three key benefits from using a GSA (or other collective income schemes):

1. Pooling idiosyncratic longevity risk

There are two forms of longevity risk. One risk is related to how long everyone will live, and will change with medical improvements and lifestyle changes etc. (systematic longevity risk). The other risk is that some people will live considerably longer than the average (idiosyncratic longevity risk).

GSAs pool idiosyncratic longevity risk. Pools of retirees (in the same age cohort) tend to have a more reliable distribution of ages at death, particularly as the pool becomes larger. When planning for 10,000 retirees, the law of large numbers will start to see quite a predictable distribution of lifespans around the mean and hence the risk is effectively diversified away.

Because it has no resources beyond what is in the pool, a GSA arrangement is still exposed to systematic longevity risk. This form of risk, if it unfolds, will be borne directly by the GSA-funded retiree in the form of a reduced income.

2. Mortality credits

A mortality credit is the higher payment that is available to someone who contributes their capital to a longevity pool, where participants are only entitled to payments while they are alive. Those who live beyond the actuarial life expectancy of the pool benefit from the contributions of those who die earlier.

Leading annuity expert, Moshe A. Milevsky (2006), describes it as a process where the capital and interest of the deceased member is ‘lost’ to that person and their beneficiaries. It is then ‘gained’ by the surviving members of the pool. The remaining value of the notional capital of the deceased is spread across all members to help support their lifetime income payments.

As the life expectancy is an average, approximately half of the members of the pool will die before reaching the expected average and will not benefit further. The remaining value of their notional capital is then available to support the remaining liabilities in the pool. These mortality credits are distributed ex-ante by the scheme in setting its targeted payment rates. In other words, mortality credits enable the income paid to the member to be higher than the combined total of the partial return of capital and projected asset returns of the scheme comprised in each payment.

Mortality credits provide a form of return not directly linked to the capital markets.

3. Reduced (or no) capital costs

Pooling of longevity risk (both idiosyncratic and systematic) is available through a lifetime annuity offered by a life insurance company. These products also remove the market risks from the retiree and pay a guaranteed income. In order to secure these payments, the shareholders of the life insurance company provide capital as a buffer to protect the retiree. This capital is at risk to the shareholders and needs a sufficient return. The guaranteed payments to the annuitant are set so that what remains from the returns on the total asset pool provides the expected return to shareholders. If these expectations turn out to be wrong, the losses are borne by the shareholders, who, in the worst case, would be called on to provide even more capital under powers given to APRA in 2012.

The logic for GSAs is that by not using capital buffers or guarantees, they will be able to avoid the cost of the capital or the insurance afforded by the guarantee and thereby increase the retirement income able to be distributed to members. The flip side of this argument is that a guarantee has a value in the defensive or ‘safety-first’ part of the portfolio and not having a guarantee is a weakness, rather than a strength.

The development of better retirement outcomes for Australians is likely to see growing use of GSAs and other collective income streams. This will require solutions to some of the more technical aspects, such as operating a GSA over risky assets with a need for surplus/deficit management or highly volatile income streams.

There is also a regulatory concern over the disclosure of the GSA target. Without a guarantee, there can be no real promise of income in retirement. How will retirees b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alternative structures that might target different incomes from the same asset mix? At least with a guaranteed product, the income can be relied on. The additional capital backing the promise provides this security for the retiree.

There is no magic pudding in retirement. A GSA scheme can share investment risk between one member or generation of retirees and another, but it can’t reduce it overall. If one GSA member takes less investment risk, another member is taking more. Pooling does reduce the idiosyncratic mortality risk, but as with idiosyncratic market risk under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this is an unrewarded risk. Removing it alone does not increase total returns to the pool.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