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실시

연금시장 2018. 6. 28. 19:01

영국정부가 연금 세제혜택에 대하여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한다.

노동연금부(DWP) 정무차관인 Barones Buscombe는 2018년6월25일 상원에서 연금지급형태 마다 상이한 세제혜택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제에서 연금수령자가 어떤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 고소득자이든 저소득자이든 장단점이 있게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에 좌지우지되는 현재 순액기준 연금체계(net payment system)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11,850파운드(약 1750만원)보다 적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이 기준을 넘는 높은 세율의 납세자는 자동적으로 부담금에 대해 20%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개인연금이나 셀프투자상품(self-invested personal pension)을 통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점에 미달해도 20%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세율 납세자의 경우 이런 세제혜택을 몰라서 세금반환 양식에 있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지 못한다.

25일 저녁 상원에서의 논쟁을 토대로 볼때 일단 현행 연금 세제혜택이 폭로된 이상 영국정부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번 점검 후에 저소득자에게도 혜택이 있는 일률과세(flat-rate system)로 전환하는 등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만75세가 되면 무조건 보험회사의 종신연금상품을 통해 퇴직연금자산을 인출하는 강제제도가 있었는데, 2014년4월 이 제도를 폐지하여 종신연금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축적된 연금자산을 인출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professionalpensions.com/professional-pensions/news/3034819/government-set-to-examine-pensions-tax-relief-system

 

Government set to 'examine' pensions tax relief system

"Once they take the lid off pension tax relief, who knows what conclusions they will come to?" - NOW: Pensions Adrian Boulding

The government is set to take a close look at the current pension tax relief system, Baroness Buscombe revealed in a speech to the House of Lords last night.

The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for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said the government could overhaul the system it if felt it was beneficial to do so.

"Alongside further work on the automatic-enrolment changes outlined in the review, the government will examine the processes for payment of pensions tax relief for individuals to explore the current difference in treatment to ensure we can make the most of any new opportunities that emerge, balancing simplicity, fairness and practicality while engaging with stakeholders to seek their views," s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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