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pensions.com 에서 2018년 한해동안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20개 기사를 게시하였기에 이 기사들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찾아가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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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DB제도의 할인율 논쟁 (2018.5.29.)
전통적인 DB제도의 연금부채 산정시 높은 신용등급의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에 모두들 문제 제기를 해왔기에 할인율 논쟁이 새로울 것은 없으나, IFRS17 적용으로 많은 기업이 DB제도 도입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ASB)가 투자수익률을 할인율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위) 저소득자의 실질 수령액 문제 (2018.3.14.)
저소득근로자를 자동가입제도(Auto-enrlment)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데 있어서, 기업의 부담금 납입비율(contribution rate)이 5%로 상승하는 등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런 예외가 세금감면과 연결되어 스캔들이 발생하였다.
(3위) 연금수령 의무제도 폐지의 현황 (2018.1.5.)
영국의 연금수령 의무제도 폐지(pension freedom) 연금수령이 급감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노후소득을 위해 연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전환점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4위) 비난받는 감독원(TPR) (2018.5.24.)
독립기구인 감독원은 연금보증기구(PPF)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일부 정책실패에 대한 행정관료들의 비난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5위) 노동부 장관의 새해연설 : 연금활성화 방안 (2018.1.24.)
영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연금금융(Pension Finance Inclusion) 장관인 Guy Opperman씨가 새해연설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퇴자산 형성을 위한 영국 국민들의 자발적 저축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들과 파트너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2012년부터 자동등록(AE, Automatical Enrolment)제도를 실시하여 퇴직연금가입을 늘렸고 프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사기 방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비자가 연금에 관한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6위) 로이즈 판결과 수수료 (2018.11.1.)
Lloyds의 GMP(guaranteed minimum pension) 판결로 가입자들이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엄청난 행정비용만 발생했다.
(7위) DB도입 기업의 어려움 (2018.1.22.)
기업 Carillion의 파산을 계기로 DB도입 기업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업은 연기금 적자가 확대되어도 16년동안 매년 주주배당을 확대하였다. 연기금 가입 근로자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영진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 기업은 많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연기금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노력했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감소하면서 DB의 연금계리가정과 적용되는 할인율 등이 변경되면서 부채가 오히려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DB도입 기업의 주주를 비난할게 아니라 연기금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DB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8위) 연금 관련 옴브즈만의 판단관련 여론 (2018.8.9.)
2014년에 Northernumbria 경찰청은 Mr.N이 경찰 연기금에서 London Quantum 기금으로 옮길 때 연금사기에 대하여 제대로 주의경고하지 않았고 연금 옴부즈만에 의해 그 대가를 크게 치루고 있다.
경고 팜플랫 전달과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를 믿고 행동한 것 등에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해 불편해하는 여론도 있다.
(9위) DB 근본문제의 해결기회를 놓침 (2018.3.26.)
DB제도 운영시 드러나지 않는 비용 등이 있고 이는 근로자의 연금액을 낮추고 연기금의 적자를 유발하기도 한다. 백서(white paper)에서 이런 문제점 등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부는 DB 근본문제의 해결기회를 놓쳤다.
(10위) GMP판결 관련 (2018.10.30.)
영국 고등법원의 최소연금액 보증(guaranteed minimum pension)에 대한 판결로 인해 Lloyds는 100만파운드의 연금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 판결이후에도 과거의 과소 납부금 등의 처리문제가 여전히 해결됮 않고 남아있다.
(11위) 공무원연금에서 여성의 수급권 (2018.11.27.)
Women's State Pension Inequality(WASPI)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는 1995년 영국 연금법 개정으로 여성의 연금수령 시기를 60에서 남성과 동일한 65세까지 올리는 계획을 포함시켰을 때 그 변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었다. 1950년대 출생한 여성의 3분의 1은 이제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연금수급연령이 증가한 것의 영향을 받게되었다.
(12위) 연기금 가치평가시 ROA 적용 (2018.6.5.)
연기금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ROA)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13위) CDC와 DC (2018.2.20.)
지난 10년동안 DB제도가 급속하게 DC로 전환되고 있지만, DC는 단지 은퇴시점까지의 저축에 불과한 것이고, CDC가 비로서 은퇴이후 효율적으로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왜냐면 공동운용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장기투자가 가능하며 가입자들이 장수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위) 영국항공사의 연기금 소송관련 (2018.7.9.)
British Airway의 연기금 수탁자들이 재량적으로 연금액을 인상시킨 것은 항공사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것일 수도 있으나, 수탁인의 권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켰고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다.
(15위) 대형회사 파산과 연기금 적립비율 규제 (2018.1.16.)
국내 최대 정부 계약업체 중 하나인 Carillion의 파산은 4만3천명 이상의 근로자와 수십개의 하청업체들에 타격을 줄 뿐만아니라 연기금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 회사의 연기금 적자는 587백만 파운드에 달했는데, 그 중 일부는 현재 연금보호기금(PPF)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조짐이 보이는 기업의 연기금 훼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TPR)이 파산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제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또한 연금수급자와 PPF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적립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16위) 법원판결이 지방정부 연기금(LGPS)에 끼친 피해 (2018.6.18.)
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이 지방정부 연기금(LGPS)에 큰 재정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07년 이후 EU의 퇴직연금 기준(EU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을 LGPS에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바가 있다.
(17위) DB제도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법(2018.8.6.)
영국 영업행위감독원(FCA)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DB제도를 이전한 가입자의 53%가 신뢰하지 못할 자문을 받고 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금강제전환제도의 폐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이전에 좋은 자문가르 찾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 자문비용이 비싸고 연금사기가 빈번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18위) CDC 우수사례 (2018.2.26.)
Royal Mail의 노사가 CDC에 합의하자 주가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형 DC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CDC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CDC의 도입과정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병행하므로 상당히 느리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19위) DB제도의 세제감면 (2018.3.7.)
거론되고 일률적 세율(flat rate) 등에 따른 세금감면 조치가 기업의 부담금납입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DB제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세제혜택관련 제도변경은 DB제도의 비용과 복잡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위) 지방정부 연기금(LGPS)의 연합화 (2018.2.18.)
2017년 현대 총자산이 250억 파운드 이상인 80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기금이 3년 이내에 성공적으로 연합하였다. 향후 상당한 비용절감과 우수한 투자수익으로 개별 연기금 보다 지속 가능한 장기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hat were the most read opinion pieces on Professional Pensions over the last 12 months? We look at some of the top pieces from our commentators during the year.
Controversy over the discount rate used to value defined benefit pension liabilities is nothing new but, as Tim Wilkinson and Frank Curtiss explain, the flaws may be more serious than many realise.
Ros Altmann calls for urgent action on 'net-pay' schemes, warning the impact on low earners will significantly worsen with contribution rates set to rise to 5%.
Jonathan Stapleton says government must take action to help lift the DB burden facing many UK businesses, rather than simply just blaming 'greedy' bosses and shareholders for pensions loss.
Edward Brown says The Pensions Ombudsman's maladministration ruling against the Northumbria Police Authority for its handling of a transfer out of the Police Pension Scheme is an 'uncomfortable' decision.
Iain Clacher and Con Keating say there is much confusion over pension valuations and argue all the methods currently used are wrong. They say a pragmatic resolution could be to use the expected return on assets.
Con Keating says the Royal Mail pension story is a rare piece of pension good news. And there are a number of major listed firms watching developments in CDC closely.
규제당국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관련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서 좀더 많은 유용한 투자 정보가 가입자들에게 경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7월18일 영국 규제당국(CMA;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조사국장인 John Wotton은 영국 연금시장은 £1.6trn(약 2,364조원) 규모이며 과반수 이상의 연기금이 예년과 동일한 연기금수탁자(trustees)나 관리자(fiduciary manager)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라고 연금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연기금 가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영업행위감독원(FCA)이 작년 9월에 요청해서 이루어졌다.
규제당국은 또한 연기금 수탁자와 관리자가 좀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연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키우도록 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좀 더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e CMA has today proposed a number of reforms to the investment consultancy and fiduciary management sector after identifying a range of competition concerns.
Investment consultants advise pension trustees, who oversee companies’ pension schemes, on how to invest their funds. Some pension schemes delegate investment decisions to fiduciary managers. These firms have influence over half of all UK households’ retirement savings and work with pension scheme assets worth at least £1.6 trillion. Good investment management helps ensure people receive the pension they expect upon retirement.
In September last year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launched a market investigation into this sector, at the request of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and the CMA’s provisional decision has today been published.
While pension schemes can choose from a range of different firms, the CMA has identified competition problems within both the investment consultancy and – to a greater degree – the fiduciary management markets. Its provisional findings include:
Around half of pension schemes choose the same provider for fiduciary management that they use for investment consultancy. Their current investment consultant can steer them to do this. This means companies which offer both services have an advantage over other firms, when it comes to getting this business from existing clients.
A number of pension trustees have low levels of engagement with providers in the sector when choosing their first fiduciary manager. Only a third of trustees ask firms to compete for their business through a tender process, meaning no competitive pressure is put on their existing investment consultant or fiduciary manager to offer the best terms or highest performance.
Pensions trustees often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fees or quality of these services to be able to judge if they’re getting a good deal from their existing investment consultant or fiduciary manager, or if they could do better elsewhere.
As part of today’s report, the CMA has proposed a number of changes to these markets to deal with its concerns, including:
Pension trustees selecting their first fiduciary manager must run a competitive tender. Trustees who have already appointed a fiduciary manager without doing this must also put the role out to tender within five years. This would increas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reduce the competitive advantage held by the incumbent investment consultant when it comes to getting the new business.
Fiduciary management firms must provide clearer information on fees and how they have performed for other clients, so that pension trustees have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meaningful comparisons between different providers.
The CMA is also making recommendations for new guidance from The Pensions Regulator, which would provide trustees with more advice on how to choose and scrutinise providers. It is also proposing that the government broadens the FCA’s regulatory scope, to ensure greater oversight of the industry.
John Wotton, Chair of the CMA’s Investment Consultants Market Investigation, said:
We’re concerned that pension schemes are not currently putting pressure on the market to get the best value for money on behalf of their members. They may lack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compare competing offers and so could be sticking with their existing investment consultant or fiduciary manager when there are better options available.
This is an extremely important sector that influences how well millions of people’s pension savings are invested, and it’s therefore vital we take steps to make sure that competition is working properly. That’s why we’re proposing a number of important reforms to the sector, including requiring pension trustees to run a competitive tender when they choose a fiduciary manager and ensuring that trustees have much better information about fees and investment performance.
The CMA is inviting feedback on the provisional decision report by 24 August 2018. You can find out how to submit this, as well as further information on the market investigation case page. The statutory deadline for the CMA’s final report is 13 March 2019.
Notes to Editors
The CMA is the UK’s primary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 It is an independent non-ministerial government department with responsibility for carrying out investigations into mergers, markets and the regulated industries and enforcing competition and consumer law. It has functions under the Enterprise Act 2002, as amended by the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As set out in the FCA’s terms of reference, the investigation covers investment consultancy services, which provide advice to institutional investors (mainly pension funds) and employers on their pension schemes; and fiduciary management services, where the provider makes and implements decisions for the investor (for example, to select a fund in which to invest).
The CMA appointed an independent group of panel members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and make decisions in this case, which is chaired by John Wotton, one of the CMA’s designated inquiry chairs. The other panel members are Lesley Ainsworth, Bob Spedding and Tim Tutton. All the appointees are chosen from the CMA’s expert independent panel members, who come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including economics, law, accountancy and business.
Enquiries should be directed to the CMA’s press team, press@cma.gov.uk, or 020 3738 6191.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CMA’s homepage, or follow us on Twitter, Facebook, and LinkedIn. Sign up to our email alerts to receive updates on the markets ca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