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관의 길거리 광고(자동등록 하세요!!!)

영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연금금융(Pension Finance Inclusion) 장관인 Guy Opperman씨가 직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된 퇴직연금 자동등록(AE, Automatical Enrolment)제도에 2018년2월 현재 백만 사업장(고용주)이 가입되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네델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의 국가들은 퇴직연금도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복지 측면에서 퇴직연금에 접근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선택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에서는 기업이 납부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일종의 세금으로 여기기 때문에 의무가입은 곧 세금증가라고 생각할 것같습니다.

아무튼 선택제도하에서 퇴직연금도입을 유도하려다 보니 우리나라 처럼 퇴직연금 도입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거나 독일 리스터 노동부장관의 주장대로 매칭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공적연금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해야 한다는 경향이 퍼지고 세제혜택 같은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안을 찾다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 주목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냥 꾸물거리고(procrastination) 있으니 먼저 자동 가입(AE, Automatic Enroment)시켜놓고 정 싫으면 나가라(Opt-out)는 식으로 제도를 변경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선택제입니다.

2007년 이탈리아, 뉴질랜드가 도입했고 영국은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라는 이름으로 65세 미만 일정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012년에 도입했는데 가입률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2011년 영국 가입률은 47.6%였는데 2013년은 겨우 2.2%p 증가한 49.8%)

이런 배경때문에 영국 장관이 길거리에 직접 나서서 일종의 공익광고처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출처 : https://twitter.com/dwppressoffice/status/963365406252642304?s=04

As of today, one million employers across the country have now automatically enrolled their staff into a workplace pension. Minister for Pensions and Financial Inclusion @GuyOpperman explains the importance of this milestone for pension savings #pension